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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2 조회수 : 86
[홍보] 민자 고속도로 4개 법인, "중대재해 실무 쟁점 세미나" 개최

 


 

"아는 것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은 다르다"… 

민자 고속도로 4개 법인, "중대재해 실무 쟁점 세미나" 개최

 

2026.08.12.(수)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안전운영본부


-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이행 확인 및 피드백 중요성 강조- 현장 관행 개선, 시각화된 매뉴얼 구축 등 실질적 안전경영 대응 체계 논의


  민자 고속도로 재난관리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4개 법인(수도권서부고속도로㈜, 경기고속도로㈜, 경기동서순환도로㈜, 화성광주고속도로㈜)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민자 고속도로 중대재해 실무 쟁점 세미나"가 2026년 8월 11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본사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사업 법인이 이행해야 할 필수 법적 의무를 재정립하고, 도로 유지관리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관행적 실수 사례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안전경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진정한 역할은 "이행 여부 확인과 피드백"

 

  강연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원정훈 교수는 "대부분의 경영책임자가 법적 의무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 무엇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직원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현장 근로자를 일일이 지휘할 수는 없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자율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해 전 직원에게 메일이나 지시를 통해 피드백을 주는 액션(Action)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판례로 본 법적 리스크… "고의성"과 "동일 사고 재발" 방지가 핵심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처벌 및 구속 사례 분석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도 공유되었습니다.  원정훈 교수는 법원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는 사전에 위험 요소나 개선 필요성이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고의성 인정)와 과거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재발한 경우라고 사례를 들면서 "현장에서 이상징후나 안전 문제가 보고되었을 때 경영진이 이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도로 유지보수 현장 특성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특히 도로 유지보수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무적인 팁도 공유되었습니다.

 

① 유도자 안전 교육 강화: 긴급 포장 보수나 도로 유지관리 작업 시 작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등 장비와 근로자 사이에 위치하는 "유도자"의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유도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② 매뉴얼의 시각화·도식화: 기존의 빽빽한 문서 형태 매뉴얼은 현장 활용도가 낮으므로, 현장 사진과 핵심 수칙 위주로 도식화한 맞춤형 매뉴얼을 구축해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장.

③ 실전형 비상대피 계획: 비상구 출입 권한, 동선 가림막 등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미리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이 필요.

 

 

 

■ "경제성보다 안전 우선"… 실질적 안전문화 정착 다짐

 

  이번 세미나를 참석한 4개 법인 임원들은 위반 시 손실이 안전 투자 비용보다 훨씬 커지는 최근의 법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공감하며, 형식적인 서류 완성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4개 법인이 협력하여 현장의 관행적 오인을 바로잡고,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는 실질적 안전경영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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